[청년주거(1)] 현상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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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서울시 청년 가구는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지표에서 열악함을 보인다.
한편 서울시에서 보는 청년문제의 핵심은 이행기 시민으로서 청년의 자립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문제>가 꼽히고 있다. 

 

해당 일에서 어려움이 무엇인가?

저성장 시대의 낮은 채용률, 하지만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마련에 대한 부담에 청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학업을 지속하거나 일자리를 찾기 위해 홀로서기를 하는 <청년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의식주' 중 '주'의 해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간빅데이터경진대회 발표자료

청년 1인 가구주들은 새로운 거주지를 찾을 때 통근조건, 교통시설, 그리고 주거시설의 적합성을 주요하게 살핀다. 하지만 위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입지의 부동산 실거래가는 매우 높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감이 크다.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생활 및 교통 편의성을 포기하거나 저렴한 주거형태인 반지하/옥탑방/고시원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경제활동과 자기계발에 힘을 쏟는 시기인 청년기에 큰 걸림돌이 되거나, 범죄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해당 일에서 해결하면 좋은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노력에 따른 해결에만 맡기기 보다는, 정부에서 주거정책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이러한 고충에 도움이 되고자 서울시는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시행하여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는데 매 분기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 '역세권 청년주택' : 서울시가 2017년부터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도시철도역 인근(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 서울 시내에 약 1만 2천 호가 입주해 왔음. 

+ 이 프로젝트 진행 당시(2022년 10월)에는 <2030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주거비 지원 등 수요 도움 정책이 아닌) 직접 주거지를 공급하는 측면의 정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올해 2023.4월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업그레이드 ver.인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이 등장하였다. 지난 5년간의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4월 4일 밝혔다. 당초 2026년까지 서울시의 청년주택 공급목표는 6.5만 호였으나 높은 관심과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5.5만 호를 추가, 2030년까지 총 12만호 공급을 목표로 한 것이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932 

서울시, 향후 7년간 ‘청년안심주택’ 12만호 공급...임대료도 낮춘다 - 투데이신문

 

추가적으로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해당 정책의 취지와 부합하게 대학가 및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의 위치를 선정하는 데에
정책의 취지(공급자입장) +  청년들이 원하는 요소(수요자입장)을 모두 고려한 입지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할 수 있다면, 
당초 공급 목표 물량의 두 배가 된 현 목표 물량에 맞게 빠른 주택 공급이 가능함과 더불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청년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어떤 가설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 공급자의 입장에서 설계된 현 정책. 입지 선정 과정. >> 수요자 (청년 1인 가구)가 희망하는 요소를 충족하는 입지를 새롭게 선정할 수 없을까?
• 꼭 "역세권" 청년주택이어야 할까? "지하철역 350m 이내"라는 조건이 좋은 입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학생들 (대학생)은 지하철역 근처보다 "학교" 근처를 더 선호하기 않을까?
• 주거의 질 결정요소가 오로지 "대중교통 편의성" 밖에 없을까? 청년들의 주거의 질을 결정짓는 다른 요소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