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관계

# 디커플링 (decoupling, 탈동조화)

 
중국을 세계 경제에서 배제한다. 
예)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못 팔게 하거나, 중국산 배터리를 쓴 전기차는 미국 정부 보조금을 봇 받게 하는 것
트럼프 정부 때 무역 전쟁(18년 관세 10% +)으로 시작해, 바이든 정부에서까지 이어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7947#home

 

# 디리스킹 (derisking, 탈위험화)

 
중국을 아예 배제하는 게 아니라, 위험 요인을 없애자.
예) 핵심 물품을 중국에만 의존하지 말자는 것. (청정에너지 기술이나 반도체 등 핵심 물품에 대해 탄력성 있는 공급망을 확보한다, 국내 산업 원천에 근본적으로 투자한다.)
 
why?
- 세계 경제에서 중국 존재감이 엄청 큼. 자원도 많음. 무역도 많이 함. 
- 외교 쪽으로 영향력 큼. 러시아랑 손 잡고 친미 중동/남태평양 등에서도 영향력 up
 

# 미국의 중국 첨단 기술 투자 제한 (2023. 8.10)

 
미국 기업이 중국 첨단 기술 분야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걸 통제하겠다고 발표.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0005951071

제재가 있었지만, 아예 미국 기업의 자본금이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처음.
 
왜 첨단 기술?
- 안보 :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막겠다. 경제적 측면은 아니라고 선 그음. 경제 관계는 유지하되 위험요인만 없애자는 '디리스킹'의 하나
- 기술 경쟁 :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실한 no.1이 되려는 거라는 해석있음. (중국의 성장 견제)
 
앞으로의 미중관계는? 
- 중국 : 매우 실망 표현 (이건 디리스킹이 아닌, 디커플링이다,, 라는 표현도 ㅇㅇ)
- 미국의 규제에 맞서 중국이 전기차 핵심 소개 (망간, 코발트 등)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전망 나옴. 그럼 미국이 공들이고 있는 전기차 분야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생기고, 나아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도 꽉 막힐 수 있음.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81109384355526

 

# BRICS 정상회의 (2023. 8. 22)

8월 22일 남아공에서 제 15차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열렸음.

브릭스는 브라질 + 러시아 + 인도 + 중국 + 남아공 5개국을 묶어 부르는 말. 국토 면적과 인구수 면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거나 경제가 급속도로 상승하는 중인 국가라서 이머징마켓의 힘을 상징하기도 함.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건. 중국 & 러시아. 

미국과 G7에 대한 브릭스의 태도가 하나로 묶일 수도 있었다. 브릭스의 일원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기 떄문. 중국의 경우 미국과 한창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대항하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음. 

 

중국과 러시아는 브릭스를 G7에 대항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축으로 키우고 싶어하지만 인도/브라질/남아공은 반대 입장이다. (BRICS 국가들은 전 세계 인구의 42~43%를 차지하고, G7은 전 세계 GDP의 42~43%를 차지함. 처음 브릭스가 결정될 때는 남아공이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신흥국의 힘이 더 강해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브릭스에서 서로 뭉치자! 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건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세 국가가 이전보다 결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의견 ㅇㅇ)

 

# 미국 상무장관 중국 방문 (2023. 8. 28)

미국 상무장관인 러몬도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수출 통제 문제와 무역관계를 다룰 실무그룹 구성을 계획하는 중. 부동산 위기와 디플레이션 등 경제 불황에 빠진 중국은 이번 계기로 미국이 대중 경제 제재를 완화할 것을 기대 중..

하지만 미국의 대중 '디리스킹'의 태도는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은 강조함.